법령 특허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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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센트럴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여순 1 소외인 1 윤인성 1 이지훈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63099 판결
  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공2023하,1473]
  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4. 23.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
  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3. 특허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허127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1하,524]
   거절결정
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

2013년

6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7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1999년